김병준 "세종지역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등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
김병준 "세종지역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등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
  • 이병기
  • 승인 2020.03.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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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제1호 공약 발표.. '세종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 김 후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동산 피해입어”
- "신도심 북부지역 개발로 투기수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
세종시기자협의회 총선 후보자 공동인터뷰 -  / 사진 : 이병기 기자
세종시기자협의회 총선 후보자 공동인터뷰 - 김병준 후보가 제1호 공약발표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등 이른바 부동산 ‘트리플규제’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김병준 후보(미래통합당 중부권 선대위원장, 세종을)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등 아른바 부동산 ‘트리플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비판하고 세종지역 규제 해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김병준 후보는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관련 제1호 공약을 발표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세종시의 노력도 질타했다.

이자리에서 김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세종시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 우선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른바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후보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자금 관리에 실패해 1100조 원 이상의 부동자금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규제도 서울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년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대상이 아닌 세종의 부동산 재산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투기지역만 해제를 요청한 세종시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등을 논리로 내세웠지만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인 것 같다”면서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기자협의회 총선 후보자 공동인터뷰 -  / 사진 : 이병기 기자
세종시기자협의회 총선 후보자 공동인터뷰 / 사진 : 이병기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생활분편이 집중되고 있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만 뷰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서울시의 경우도 구별로 (규제를) 닫았다 풀었다 한다. 얼마든지 일정지역에 대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결국 조정대상지역을 관련 주택법, 투기지역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에서 개정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공급여력,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현재의 기준 자체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성장하는 지역 또 국가가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주택법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세종시기자협의회 총선 후보자 공동인터뷰 -  / 사진 : 이병기 기자
세종시기자협의회 총선 후보자 공동인터뷰 / 사진 : 이병기 기자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가 특별자치의 의미를 부여한 것에는,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문화,연구등을 하게해주면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을 찾아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이동하는 것"이라며 "또 중요한 국가기능을 이전하며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등 산관학 클러스터가 이루어진다"면서 정부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편 중부권선대위원장으로서 충청권 공약에 행정수도 의지가 얼마나 담길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대해 김 후보는 "제가 중부권선대위원장을 맡고있어 세종시 공약이 강하게 포함될것"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을 맡긴했는데 후보들을 모아 상의할 시간이 없어 사무국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공약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준 후보는 오늘 오후 15시 아름동 상가 일대를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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