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성격·정책 다른 盧·文정부,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
김병준 "성격·정책 다른 盧·文정부,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
  • 이병기
  • 승인 2020.03.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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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기자협의회 후보자 공동인터뷰 - 국회의원 세종시을 선거구
-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의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새로운 세종의 꿈 듣는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세종시기자협의회의 공동인터뷰에 함께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저를 두고)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가야지 왜 미래통합당 쪽에 가 있느냐 라는.. 또 노무현 정치에 대한 배신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당적을 가진 적도 없었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기 전에는,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그 어디에서도 당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학자로써 노무현 정부의 임기에서 일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놓고 이야기할 때 현재 민주당 정부가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치원읍을 포함한 세종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다시 말문을 열었다. 진보진영측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배신자'란 표현에 대해서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면서 진보성향의 경실련에 몸담고 있던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시작으로 노무현대통령 정책실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겸 부총리까지 지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 국무총리 내정에 이어 지난 2018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에게는 진보진영 특히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부터 '배신자'또는 '변절자'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세종시기자협의회(간사 최형순)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세종지역에 출마한 주요정당 후보자들과의 공동인터뷰를 기획했다. 

18일 오전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후보를 세종시의회 회의실로 초청하여 한 시간여 동안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첫 총선 출마지역을 세종시 그것도 조치원읍을 포함한 북측지역으로 정한 이유를 묻자 김병준 후보는 "출마지역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쉬운 곳은 안 나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었고 험지출마를 당에 약속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 한때 종로를 생각을 했었는데 종로 아니면 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세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을 선택한 그 이유는 하나였다. 세종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과 그리고 90년대 초부터 '이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꾸던 도시이고, 제 스스로도 이 도시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늘 밀어주시면 나름 세종시에 대한 꿈을 펼쳐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후보는 지난 9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역시 '험지'를 이야기하며 조치원읍을 포함한 북측(을 선거구)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며,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갑 선거구와 비교해 당 지지도가 별 차이 없기도 하고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않은 북측을 더 험지로 보고 선택했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김 후보는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때 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것이 균형발전인데 문재인 정부때 와서는 답보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방이 가지고 있던 자치권까지도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제가 규정하기로 문재인 정부는국가주의적 정부이다. 국정과 자유를 기초로 한 그런 노무현의 철학에 반하는 국가주의적 정부라고 말한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반대했고 한미FTA를 억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부르짖는데 조국사태가 노무현 정신인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다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과연 노무현 정신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의 간판을 들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노무현 정신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두 정부를 지극히 차별화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상이한 세력구조도 언급했다.

즉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사모를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소위 말하는 이념세력과 운동세력 또 일반적인 노동세력이 아닌 과격한 노동세력 등이 합해져 조직적으로 합해진 정부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정부의 성격도 다르고 당연히 정부의 정책도 다른데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라고 되물으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토론을 하고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역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미국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문제 역시 두 정부가 반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날 공동인터뷰에서는 김 후보의 전략공천 이전부터 자당내 선거를 준비해 온 인사들에 대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세종에 큰 뜻을 품고 있었고 또 세종에 오게 되었는 제가 지금 일일이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한동안은 그분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분들과 그분 주변인들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어떤 분은 저와 함께 하기로 한 분도 있고 어떤분은 불출마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 잘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체적으로는 '비문과 반문'차원의 통합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세종시기자협의회의 공동인터뷰에 함께했다. / 사진 : 세종시기자협의회

다음은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 을 선거구 후보자와의 공동인터뷰 내용이다.

1. 세종시을 선거구에 공천된 소감은?

먼저 세종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마는 공천을 앞두고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요청이기도 했지만 세종시 설계자로서, 또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 살아왔던 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세종시가 당초 구상했던 문제의식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저로서는 이번 총선이 세종 시민들과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종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상대 후보에 비한 자신만의 강점 및 비교우위

사실 세종시는 저와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모태가 됐던 수도이전 구상은 제가 노 대통령을 만났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치인 노무현의 싱크탱크였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는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을 했고, 이것이 2002년 대선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태어난 곳은 TK이지만, 세종시는 저의 정신적 고향이자, 꿈이 묻어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설계자로서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고민의 깊이와 열정이 저만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출마 지역구인 세종시 북측지역 현안은?

세종시 북쪽에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영역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두 개나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 연구 단지를 만들고, 이곳에서는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역내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기회 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그곳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파격적 조세감면을 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규제만 완화해줘도 들어갈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오랜 고민, 고된 국정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를 추진됐던 원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세종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핵심 의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4.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미래 비전에 대해 대화화고 토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를 찍어 달라, 그러면 달라진다”고 일방적으로 외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이 바라는 꿈에 대해 듣고, 경쟁 후보와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세종미래비전을 둘러싼 담론이 활성화되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비전은 세종 시민의 것이고, 그것이 세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5.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나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세종 완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도시가, 지역 내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을 떠나 세종의 문제가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세종의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와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준 후보의 주요 약력이다.

국민대학교 명예교수(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전) / 제7대 부총리(전) / 대통령 정책실장(전) /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전)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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