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번국도 이용한 BRT 광역버스 직선화 노선 도입.. '경제성보다 사회적 가치 우선 해야'
- ‘마을버스 자치제’와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자전거고속도로’, '택시공영제 시범 도입'등 약속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은 경제적 이득을 따지지 말아야 하며 그 사회적 이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줄곧 제기 되었던 국도 1호선을 이용한 BRT 광역버스체계 직선화도 이에 해당 됩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윤형권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대중교통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대중교통에 관한 정책은 경제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8일 오후 윤 예비후보는 어진동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마을버스 자치제와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자전거고속도로, 택시공영제 시범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1번 국도를 이용한 'BRT 광역버스체계(보조BRT) 도입'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만큼은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득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국도1호선을 이용한 광역노선 직선화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동안 세종시의 수요자 예측을 근거로한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야함을 지적했다.
광역노선 1004번과 1005번의 경우, 실제로 이같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수 많은 지역을 돌고 돌아가는 형편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같은 '경제성 보다 사회적 가치(이득)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경우 더욱 이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윤 후보가 제시한 ‘마을버스자치제’는, 세종시가 국비와 시비로 전기버스를 지원하고, 주민들은 노선을 결정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교통공사가 제시한 버스 노선에 주민들이 탑승하는 ‘일방향노선’이라면 '마을버스자치제'는 수요자인 주민이 노선을 결정하는 ‘양방향노선’이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마을버스자치체의 전기버스 도입은 미래지향적이며 운영비가 적게 드는 점과 미세먼지 저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버스 구입은 환경부와 세종시의 보조금으로 가능하여 주민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운영비도 주민 1인당 한 달에 1천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로 대중교통(버스) 분담률을 2024년까지 30%, 2030년까지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전략도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재원 마련은 세종교통공사에 복합환승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재정자립을 지원하고 광고수익을 올리도록 버스 후면광고 허용 법률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화 부담 비용은 2018년 기준 연간 약 150억 규모로 1생활권 승용차 환승주차장 건설비(220억)에 비해 기대효과도 크다. 승차권 판매나 관리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가 줄어 예산 절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효과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너비뜰교차로-어진교차로-호수공원-금강보행교 5km 구간 자전거, PM(personal mobility: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용 이동수단) 전용 고속도로 건설도 약속했다.
생활권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형권 후보는 “세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계획 건설되어 도시의 교통이 대중교통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으로 도시 기능이 쇠퇴되고 주차 문제 등으로 도시발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중교통 교통 분담률을 현행 13.6%에서 70% 이상으로 올려 교통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