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비후보 "행정수도 정책 효율성 강화와 행정수도 기능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
세종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예비후보가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의 필요성'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세종의사당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세균 후보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헌법 재판소에 당장 현행 현법 하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뤄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편익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간의 협치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 예비후보는 8일 오후 환영 논평을 통해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12개 중앙부처가 이전했음에도 국회가 이전하지 않아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세종-서울간 거리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긴밀한 소통이 어려웠고 지난 3년간 약 천억원의 예산이 출장비로 지출되는 등 비효율이 있었으나,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원활한 협치와 불필요한 출장비를 정책예산으로 전환하여 보다 나은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역사는 비효율을 넘어서며 발전해 왔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의 염원을 담은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당위성"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