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선도하기 위하여 충청권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월)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발제로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행정수도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강화 전략 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추가 이전’, ‘세종시 법원 설치’, 행정수도 완성 협력방안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온전한 기능 수행과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도시법 제16조에 의거 외교, 국방, 통일, 법무, 여성 등 5개 부처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등 직제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54개)을 개별 검토해 이전기관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민에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제고 등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급증하는 행정소송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충청권 상생 협력방안으로 정부 균형발전과 광역생활권 조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인적·물적 자원과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