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송아영 ”‘사활’약속 이행“ Vs 이춘희 ”원내대표가 결론“
세종의사당, 송아영 ”‘사활’약속 이행“ Vs 이춘희 ”원내대표가 결론“
  • 이병기
  • 승인 2019.12.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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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김재원 국회예결특위위원장의 예산반영 약속 전해 들어“
- 이춘희 세종시장 ”예결위 결론 못내 원내대표간 협상으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
- 국회 운영위, 소위 차원의 세종의사당 공청회 개최 후 논의 지속키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두고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각기 다른 해석과 기대를 내놓고 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급격히 떨어진 기온 못지 않게 여야 정쟁으로 국회 역시 얼어붙은 가운데 또다시 ‘국회세종의사당’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과 자유한국당(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간 사뭇 다른 해석을 내놔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송아영 위원장은 5일(목)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원 통과를 이끌어내 세종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10억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설계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송 위원장은 ”(저는)지난 11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활’을 걸고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오늘 그 약속이 이행되었음을 세종시민들께 보고 드린다“며

”‘사활을 걸겠다’는 긴급 기자회견 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산 정국에 뛰어들어 사력을 다하였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동 예산이 정부 예산 수립 원칙에 비추어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완고한 방침 앞에서,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그조차 지킬 수 없으니 지금은 ‘진정성’을 보일 때라고 성심을 다해 설명하였고 마침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당(자유한국당)예결위원들을 설득해 예산안 통과를 약속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0억원 예산의 예결위 통과를 약속한 자당 의원들이 누구이며 언제, 어떤식으로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아 의문을 낳기도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이 (예산안 통과를)약속한다는 말을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을 통해 들었다“고만 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였고 마침내 방침을 바꾸어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거쳐야하는 절차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고, 21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송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당위원장)은 시청 4층 다른 행사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뭇 다른 뉘앙스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 관렵법 개정안과 세종의사당예산 10억원 반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여야간 원만한 협의가 안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 이 문제(세종의사당)를 논의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국회 사무처에서 지난 연구용역(국토개발원)을 운영위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기존 자유한국당이 밝힌 ‘절차상의 문제’중 하나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운영위 소위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에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이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우리시는 공청회가 빠른 시일내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우리시에서 도울 부분이 있다며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계비 10억원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원회 소위에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되어 현재 보류사업을 대상으로 소소위(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를 진행중이었으나 3일 이마저도 중단되었다“며 ”국회 사정이 나아지면 원내 대표간 협상으로 결론을 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 이에 맞서는 필리버스터 강행 예고등의 강수를 던지며 각 당의 이해타산으로 점철된 국회는 급기야 예산 법적 처리기한도 넘기며 또다시 얼어 붙었다.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국회 분원(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무대를 바라보는 세종시민과 충청인들의 가슴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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