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중앙부에 ’22년까지 신청사 건립,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등 행정효율성 제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교통을 비롯한 분야별 상생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행복청은 2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국무총리(위원장)를 포함해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16명)은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가, 민간위원(10명)으로는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의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광역교통망, 생활인프라 등 도시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2020년 충청권 광역BRT 통합환승요금 적용을 대전․세종시에서 청주․공주시까지 확대하여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지역예산 절감․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 2023년부터 청주시(오송읍) 오수를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등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인접 시도와 공동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신탄진-조치원, 22.5km)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과학 분야는 세종(행정), 대전(과학기술), 청주(바이오의약),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을 긴밀히 연결하여 충청권 공동발전을 견인하며,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을 위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20.상)해 나간다.
한편, 혁신도시법 개정에 다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등 충청권 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도 상생 협력한다.
문화․관광 분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근대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광역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청권 통합관광센터 구축과 관광브랜드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과 4개시·도는 광역권 상생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동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상생발전전략을 반영하고, 분산된 상생협력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 세종시
세종시는 도시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 스마트시티 조성 △ 충청권 상생협력 △ 자전거 친화도시 △ 복합커뮤니티센터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 세종형 로컬푸드 △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등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의 성공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에너지·환경 △ 거버넌스 △ 문화·쇼핑 △ 일자리 등 7대 혁신서비스를 대전, 충·남북 스마트 서비스와 교류·협력하여 충청권 4차산업 혁명 기반으로 구축해 나간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현안 대응, 행정협력과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청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출산율 1위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공동체 활성화 ▲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사업 등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도시혁신 모델들입니다.
세종시는 도시혁신 모델의 성공사례가 주변도시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 행안부
행안부는 임차청사를 사용중인 세종 이전부처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이며, 10월말 청사 설계를 완료했다.
신청사는 올해 안으로 건축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 연면적 134,488㎡, 사업비 3,881억원을 들여 건립하며, 입주기관은 상징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해 준공시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신청사 설계의 주요 특징은 △ 방문객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동 완전 개방 △ 관광객이 출입절차 없이 업무동 11층에서 금강·호수공원 등 세종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공간 마련 △ 청사부지내 중앙 보행광장을 설치, BRT정류장에서 호수공원·세종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로 이어지는 보행연결 동선이 되도록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행안부·과기부 중앙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쇄, 총리·부총리 주재 정례회의 세종 개최 원칙 등 세종중심 근무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5월발표했으며,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이행실태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현장 중심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1인 2 PC → 1노트북 체계로 전환하여 보안 무선망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업무처리,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등 공무원 업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 국조실
세종시의 2018년도 시정운영에 대해 40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종합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시(市) 선도사업(로컬푸드 확산) 추진 △ 종합 시민 만족도 제고 등에서 성과가 우수(10개 : 25%)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 : 양호 26개(65%), 보통 4개(10%)
종합 시민 만족도는 5.09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4.84점)에 비해 상승(0.25점), 조사기관에 따르면 특정분야․항목 관련 없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여 실제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 및 SB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했다.
한편 세종시는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시정 운영개선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