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아영 위원장이 세종시의 '산모지원사업 시비 전액 삭감'과 관련 논평을 내고 삭감이 아닌 증액의 필요성을 따져 물으며 시 행정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관련 시비는 지난해 1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미편성. 반면 국비는 지난해 1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9억이라는 것.
이와관련 송 위원장은 13일 언론 논평을 통해 "세종시 2020년 예산안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철부지 놀음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출산율 급감은 세대 간 인구 균형을 왜곡시키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기 속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노력에 동참하기는 커녕 오히려 ‘산모지원사업중단’과 같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터 시작한 시청앞 잔디광장 야외스테아트장 소요비용(4억 9천만원)을 예로들며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은 예비산모 보다 스케이트장 방문 시민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총선용 표계산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 살기 좋은 도시는 아이 낳기 편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나흘 축제에 십억이 넘는 혈세를 뿌리고 광장에 스케이트장 만드는데 수억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종시의 재정 상태가 좋을 때 이미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고 이에 대비한 기금으로는 단돈 십원도 비축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내년 예산에 7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재정적자 행진이 내년으로 멈추지 않고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명확하다"며 "따라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무능력에 대해 하나마나한 부도 어음으로는 더는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시민 앞에 제시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