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27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세종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5차례 승인신청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다.
이와관련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세종시당)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교유육부에는 '강한 유감'과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작성한 향후 10년간 제1학군 중장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2022년 개교기준 학급수용률 102.8%이며, 2025년에는 10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아름중학교를 비롯한 제1학군은 지금보다 더한 과밀학급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여영국 국회의원과 공조해 10월 2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바"라며 "이해찬 의원은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이 다섯 번이나 탈락하는 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에 매몰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팽개치지 않았는지 성찰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세종시당은 교육부 중투심사대상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사업비 158억원에 달하는 아름중 제2캠퍼스 계획이 중투심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열고 중투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