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를 위한 세종시의 성장관리방안이, 북부지역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등 두가지 형태로 검토를 마치고 올 연말경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도시 주변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6개면 53.9㎢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16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경관제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실시한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단순 토지분양 목적의 투기성 개발사업 제어는 효과적이고, 입주 목적의 실질적 개발수요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18년도 기준 전년도 대비 945건에서 508건으로 45%가 감소되는 등 난개발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북부지역은 ‘16～‘17년도 개발행위허가가 전의면 54.5%, 전동면 8.2%, 소정면 21.4% 증가하는 등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어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에도 확대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북부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 지역중심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있어 ‘개발과 관리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나누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성장유도구역은 기존 지역중심지로서 주거형‧상업유통형‧상업형으로 구분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 일반관리구역은 주로 미개발지역으로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통해 북부지역의 무분별한 편법적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 구심점에 대한 개발유도 뿐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이내에 공장, 도축장, 고물상, 묘지관련시설 등 환경우려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성장유도구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개발과 정비, 규제와 관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수립하여 명품도시 세종 완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마친 상태로,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10월중 주민대상 설명회를 거쳐 11~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치면 연말내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