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세종지역 교육환경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여영국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 창원, 울산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신설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제를 한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윤영상 대표는 “타 광역시도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지만 세종시는 2045년까지 증가추세에 있고, 학급당 학생수도 2040년 39.49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선영 아름중학교 운영위원장은 “복도를 막아 교무실과 휴게실을 만들고 있으며, 교실 내 사물함도 복도로 옮길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994명의 학생들과 10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수 없어 11시부터 3교대로 식사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또 탈의실이 부족해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체육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 저학년들은 체육활동을 포기하고 있다”며 아름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발했다.

이상점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은 “정의당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의 공간을 최초로 마련하였는데, 이후 민주당 등 제 정당과 시민단체, 교육청, 시의회 등에서도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동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학생수가 부족해 폐교위기의 상황이다. 읍,면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도 병행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읍,면지역 일부학교의 경우 통학로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읍,면지역 환경개선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세종시 교육청 손병길 사무관은 “올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는 102.8%을 강조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수급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근거로 세종지역 신규학교 신설의 정당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과 방청객들은 애초 참석하기로 한 교육부 지방재정과장이 민감한 주제라며 불참하자, ‘불통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월 2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차 정책토론회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세종보사업소에서 “세종보 철거유보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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