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지역인재 채용에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총력을 펼쳐온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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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관수 |
기 관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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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 |
13개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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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이전 공공기관 |
4개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
* 법안 소위 통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 : 대전 17개, 부산 1개, 충남 1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 (대전지역 대학생 현황) 19개 대학 14만4000여 명 / 연간 졸업생 수 : 2만6000여 명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 (의무채용비율)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년(24%) 720개, ’21년(27%) 810개, ’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인재 채용 대상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이에 따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도 국회를 찾아 이헌승 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허 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담은 법안 처리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기관 확정,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남겨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