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 강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7일(월)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문복위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김연 위원장은 지난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불용액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한태 의원은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예산편성시의 적극성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옥수 의원은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사업의 신청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의로운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의 귀감으로 삼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운영 의원은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 대책 등을 주문하였다.
정병기 의원은 “결산서상 집행률 보다는 실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실집행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 훈 의원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집행률을 좀 더 높여야한다.”며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황영란 의원은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