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의도 국회는 ‘막말’.. 세종 의회는 ‘내지르기’ 눈살

최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막말 행진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준비 안된 ‘내지르고 본다'는 식의 행정사무감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 비하발언’을 시작으로 ‘518광주 모욕발언’ 그리고 ‘친일.적폐논쟁’에 이어 ‘김정은 찬양발언’ 또 ‘의열단 김원봉 논쟁’등 하루걸러 막말이 쏟아지며 국민들을 피로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못지않게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세종시의회 역시 걸러지지 않고, 덜 준비된 일종의 ‘내지르기식 발언’을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쏟아내고 있어 이 역시 지켜보는 시민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보람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철규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달 세종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행감 자료를 미처 분석하지 못한 상태로 ‘(세종시가)계획과 달리 임의로 집행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다르게 ‘무작위로 전혀 계획없이 임의로 많게는 몇 백만원씩 (기업에)지원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

그러나 지난해 본 예산을 편성할 시기(2017년 9월)의 계획은, 2017년도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 당시의 계획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후 세종상공회의소 위탁(2018년 2월, 당시는 대전상공회의소)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되었다.

세종지역 기업체의 경우 공영 홈쇼핑 홍보계획(2천만원)과 지원 대상 기업 선정(당초 29개사)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수탁기관인 세종상공회의소가 수정계획을 건의하였고 이를 시에서 받아들인 것.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추진결과가 함께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유 의원은 최소 이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세종시(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국 4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듯 세종시교육청에 학원비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31일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관내 학원비가 시 출범 후 7년간 동결됐다"며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학원 교습비에 대한 분당 단가가 동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렇게 동결된 상황을 둘 거냐? 학원들이 운영이 어려워 많이 도산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원비 인상을 독려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기보다는 학원측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세종지역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열리고 있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보습학원과 논술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롬동과 다정동,나성동을 대표하는 손인수 의원.

손 의원은 지난 달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버스승강장의 부실한 환경관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대전시와 비교를 해가며.

그러나 이러한 손 의원의 지적은, 세종시가 지난해 민간관리 업체에 위탁했을 때의 상황이며 현재는 버스승강장 관리주체가 세종도시교통공사로 바뀌어 개선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진행중인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손 의원은 6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642개의 유개승강장(덮개나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한달간 인력 1명으로 2회에 걸쳐 물청소를 실시하라는 과업지시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을 통해 누락되는 승강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를 요청했다.

지난 2월부터 세종시도시교통공사는 관내 1139개의 버스승강장 관리업무를 세종시로부터 수탁해 청소인력 6명을 채용하며 일제 대청소등 평시 2인 3개조로 나누어 상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세종시노인회와 세종시니어클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공익봉사활동사업을 통해 400여명이 참여하는 깨끗한 버스승강장 시민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해 버스승강장 관리의 부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한 끝에 보도자료 말미에 ‘금년부터 관리업무가 세종도시교통공사로 이관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더 더욱 이들 세 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3일과 24일 그리고 3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언론에 발표 또는 공개하며 그 의도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지켜 본 시민들과 다수의 언론인들은 제3대 의회 원구성 당시 초선의원 일색일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세종시의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각 1명)포함 한 총 18명의 의원이 있고, 이중 초선의원은 13명으로 전체의원의 72%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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