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2중 신설 '부적정'결정에 '유감'넘어 '충격'
아름2중 신설 '부적정'결정에 '유감'넘어 '충격'
  • 이병기
  • 승인 2019.04.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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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교육부 '학교설립 수요없다'는 부적정 통보.. 시민들 네 번째 도전 '실패'
- 세종시교육청,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런운 결정'
-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학생들에 지나친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처사".. 재검토 강력 요청
- 윤영상 세종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지역특성 무시한 관료적 사고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

그동안 아름동을 비롯한 세종시 교육계의 주요 숙원사업이며 최대의 관심사중 하나였던 가칭 아름2중 신설(증축)에 대하여,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수요가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통보해와 지역 교육계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5일 '아름중학교 증축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통보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움'과 '아쉽다'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대응마련에 나섰다.

가칭 '아름2중 신설'로 불린 이번 세종지역 교육현안의 시작은, 지난 2016년 총선당시 이해찬 의원이 2019년 개교를 목표 '아름2중 신설'을 교육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터이며,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2016년 8월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탈락'이후 같은 해 12월 2차 중투(재검토 탈락)와 2017년 4월 3차 중투 역시 '부정적 탈락'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 4월 1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급당학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급기야 24일에는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설립수요 없음. 부정적'이라며 아름2중 설립(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교육청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 증축을 승인하는 결정을 기다렸던 우리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세종시 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는데 교육공동체의 숙원이 좌절된 것 같아 아쉽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형성된 특별한 도시로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도 모든 시도가 전년대비 출생률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세종시만 늘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배경으로 1생활권 중학생의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향후 수용시설 초과와 원거리 통학 불편으로 인해 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교육부에 수 차례 의견을 전달해 왔다. 

교육청은 이번 네 번째 중투에 2021년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으로 변경하고 재원마저도 교육부의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학생수 감소 이후의 건물 활용방안까지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 중투는 '급당 학생수 상향 조정과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를 부정적 의견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

또한 교육부 중투가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 재학하여야 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공식 의견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달 28일 가칭 '아름2중'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
지난 달 28일 가칭 '아름2중'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

이와관련 그동안 특히 아름동 학부모들과 학교신설에 뜻을 함께 하며 4500여명에 달하는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또한 설립 촉구 결의대회까지 개최했던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역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 중투의 부적격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부는 학군개념을 적용하여 1생활권 전체에 학생들을 분산배정하면 과밀문제가 해소된다는 생각이지만, 세종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등을 감안하면 이들 학생들에게 지나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윤영상 대표는 "아름2중 신설 좌절의 여파는 도미노 현상처럼 아름동은 물론 고운동 학생들에게 까지 파장이 이어진다"며 "집 옆에 아름중을 두고 이미 과밀이 시작된 두루중을 넘어 대중교통편도 마련되지 않은 고운중까지 배정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한 과밀문제에 해결을 위한 이번 아름2중 신설 요구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의회, 지역주민 그리고 세종시청까지 심각성을 인지하고 힘을 모아 재신청된 것이라 중투심사 탈락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중투심사의 핵심은 '학교신설에 따른 원칙을 해칠 수 없고 학생수 감소가 예측된다'는 것이나, 교육부는 세종의 특수한 상황을 전국적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름2중 부지 주변의 초등학교 상황과 나아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실을 깊숙히 들여다 보지 못한 결과로 규정하며 "아름초 과밀, 두루초 과밀, 온빛초 등의 상황을 제대로 감안한다면 중투심사에서 학교 신설 부적격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며 "설령 학생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교이외에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세종시 재원으로 일부 충당한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계획을 관료적 사고로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만 3년 가까이 학생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한 시민들의 간절함이 연거푸 무산됨에 따라 세종지역 시민 특히 학부모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그리고 세종시의회가 이번 교육부가 내린 네 번째 중투 결과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지 시민들이 촉각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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