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분권위,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대전시-자치분권위,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 이병기
  • 승인 2019.04.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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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오후 2시 대전시청 5층 창의실에서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 발굴' 위해

대전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는 16일 오후 2시 대전시청 5층 창의실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과제인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관련 생생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시 업무관계관과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이양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발표하고 참석자 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는 중앙도매시장의 운영‧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용, 행정사 자격 관리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대부업 등록‧관리 기능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지방이양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발표와 향후 이양심의를 위한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등 건의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검토와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양여부를 확정하고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은 국회 심사 중에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앞으로는 최일선 현장목소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 김명선 자치분권국장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이 원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이양사무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자치단체에서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는 자치분권을 시정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초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개편하고 지난 달 20일에는 대전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선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도시 대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22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 (4대 전략 목표) ① 시민참여가 강화된 지방민주주의 실현 ② 강력한 지방분권 기반 조성 ③ 시정 정책·관리 역량 강화 ④ 골고루 잘 사는 대전 구현

대전시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대전시는 시민주권의 기반에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중앙이양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만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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