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지난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5년 30억 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하여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통로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제안에 비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40여 건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시민참여 반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전시는 우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민 참여는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편익 대규모사업인‘시정참여 형(76억 원)’과 새로운 창구인 자치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참여 형(20억 원)’ 2가지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개 사업 당 최대 제안 사업비는 3억 원이다. (지역참여 형은 5000만 원 이내)
시는 이와 별도로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4억 원)’에 20개동을 선정해 사업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숙의와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79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참여 활성화와 특수 계층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을 위해 신청자격을 종전 대전 시민에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 단체(청년, 청소년, 여성 등), 학생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사업 사전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참여하는 협치심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최종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심사권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해 운영키로 하고, 시민투표 50%와 전체위원 평가 50%를 더해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 시민이 상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담아낼 계획이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200억으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을 통해 새로운 대전이 완성되도록 시민 협력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