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 방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상지 방문
  • 박성근
  • 승인 2019.03.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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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1차 수시분 공유재산 ‘대둔산 도립공원 임야 매입 부지’ 및 ‘태안소방서 부지 교환 장소’ 등 방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가 지난 12일(화)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대상지’를 사전 방문해 계획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현장을 찾았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다.

이공휘 위원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 대상지역인 ‘대둔산 도립공원 임야 매입 부지’ 및 ‘태안소방서 부지 교환 장소’ 등을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방문단은 ‘대둔산 도립공원 임야 매입부지’ 현장 주변 여건을 세밀히 점검하며, 담당자로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설명 청취 후 향후 재산 관리 및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대둔산 도립공원의 84.3%가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와 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관계자로부터 듣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천혜 자원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장헌 의원은 “현재 매입하려는 대둔산 도립공원 부지 소유자의 매입당시 매수가격을 파악해 매입 가격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의원은 “현재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중이며, 본 의원이 느끼기에 전북지역과 비교 시 접근성 부족 및 산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차별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이번 도립공원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다른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발생 시 대책마련이 필요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태안소방서 부지 교환 장소’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해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도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보고 도민에게 도움 및 이익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화) 및 18일(월) 양일 간 걸쳐 진행된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금) 개최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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