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영 위원장 "민주당 의원들, 삼권분립 훼손 당장 멈춰라"
송아영 위원장 "민주당 의원들, 삼권분립 훼손 당장 멈춰라"
  • 이병기
  • 승인 2019.03.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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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 위원장, 논평 통해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 처신 비판
-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청원'서명 관련
송아영 위원장
송아영 위원장

지난 6일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청원'에 서명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직무대행)이 발끈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들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시의원들은 이 (보도)자료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광역자치단체장을 구속해 경남도정의 차질로 인한 도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김경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김경수 의원이 일관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점 등에 의거해 구속 재판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세종시의 입법 기관인 세종시의회에서 사법부 판결에 집단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및 삼권분립 정신을 중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최소 한 번이라도 정독한 다음에 법 논리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하여 입법부로서 세종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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