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운영으로 부당한 과세 막는다
'국세심사위원회'운영으로 부당한 과세 막는다
  • 이병기
  • 승인 2019.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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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6일 대전청 회의실에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초청, 내․외부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대전청 국세심사위원회 운영방향과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개하여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개별접촉 차단, 청렴의무 등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과세관청이 억울한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국세심사위원회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과세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관청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고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으로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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