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지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디딤돌 될 것"
- 국공립고인 공주사대부고의 경우, 교육부에 무상교육 포함 요청할 의사 밝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바로 우리도가 교육청.15개 시군과 손잡고 실시하는 ‘3대 무상교육’이 바로 그것 입니다”
마침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3대 무상교육’이 새 봄과 함께 꽃을 피웠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한 뒤 7개월여 만이다.
양승조 지사는 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충남 3대 무상교육을 새 학기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도내 117개 공·사립고 5만 8660명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 442억 원, 도교육청 244억 원 등 총 686억 원이다.
고교생 1인 당 평균 지원비는 123만 5000원으로, 수업료 85만 5000원, 학교 운영 지원비 28만 원, 교과서 구입비 10만 원 등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118개 고등학교 6만 6218명으로, 1인 연 190일 1식 5880원 씩,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비 427억 원을 포함해 총 740억 원이다.
양 지사는 “무상급식은 도내 친화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학부모 부담 완화 등 1석 3조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작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735개 초·중·고·특수학교 24만 6656명 전체로 확대됐다.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시·군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총 1263억 원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505개 유치원 2만 8188명의 원아에게 101억 4600만 원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 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올해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교육청이 1인 당 30만 원의 현물(교복)을 지원하게 된다.
양 지사는 “2016년 41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7년 35만 7000명으로, 지난해에는 32만 6900명까지 떨어지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라며 “이는 저출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3대 무상교육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도의 핵심시책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15개 시·군과 함께 저출산 극복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상교육에서는 충남에서 유일한 국공립학교인 공주사대부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공주사대부고의 경우 오는 2022년 전면 실시되는 교육부의 무상교육에 해당된다"면서도 "다만 교육부에 해당 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