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결정 '뒷북'대응에 '기업비밀'해명.. 도정 역량집중해 결정철회 촉구
- 4대강보 해체, 원칙적으론 '찬성'.. 각론에선 '용수문제 해결' 우선
"천안 성환 종축장부지 활용구상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입지 결정 댓가는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힘과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수도권완화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절대 댓가내지 조건일 수 도 없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특별물량 공급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부터 밝힌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 이전후 사업구상 역시 그에 따른 댓가요구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양 지사는 25일(월)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첫 일본 출장 보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해외투자 실적 보고와 함께 최근 정부의 4대강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입장등을 소상히 밝혔다.
양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용인 입지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특별물량 공급 결정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충남도는 수도권 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뎌 왔다”며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천안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 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우리 충남의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년전부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에 대비해 왔으나 충남도등은 최근 2개월전부터 안일하고 늦은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도와 다른 도가 (이전 계획을)감지한 것은 두달 정도됐다. 기업체가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기업내부의 기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시도는 용인으로 이전한다는 감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서둘러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모여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늦게 뒷북친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을 잡기에)어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더 커다란 문제는 수도권규제완화의 시작이 아닌가하는 절대적인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정부에 (용인 결정 철회를)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 발표와 관련해 양 지사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무모한 시도”였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지사는 “보 해체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농산물 생산 저하, 우성면 주민 우회로 이용 불편,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 등에 따른 수위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조치 이전에 농업용수, 식수에 대한 선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라며 “7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농업용수 확보 대책 등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이용 대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여건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22일 일본 출장과 관련해서는 △신흥화성과 2000만 달러 외자유치 협약 △안면도 개발 투자 유치 활동 등 충남 세일즈 △농업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 시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처 선진 시설 시찰 및 해법 모색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