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종지역 중.고 신입생에게 현물로 무상 교복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 3월 중.고신입생 8700여명이며 지원규모는 26억 1천만원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관련조례 전면개정 의결에 따라 이같은 교복 현물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시행규칙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며 우선 내년에는 24개 중학교 신입생 4675명과 17개 고등학교 4025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되며 동복과 하복 포함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이다. 또한 100%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유일하게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세종과학영재학교 신입생은 생활복을 학교에서 현물 구입해 나눠주게 되며 이 역시 교육청이 구입비를 지원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현물 무상교복지원에 따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 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하게 된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고, 세종시교육청 역시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4일 제5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에따라 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별 무상교복 추진 현황( ́18.12.5.자)

이병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