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양 지사, 자치입법권 확대등 5개 과제 건의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수) 국회를 찾아 문희상 의장을 예방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문 의장을 만나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률 심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는 물론 자치입법권 확대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거론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로 TF를 구성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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