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 도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올해 규제 혁신을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도가 운영 중인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현장에서 겪고 계신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규제 혁신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소기업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적인 전담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