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타당성 조사에 이은 18년 심층적 용역 예산 2억 미집행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세종시분원(이하 세종의사당)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기관 국정감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인태 사무총장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냈고, 이후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검토 결과 집행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겠냐'는 김종민 의원의 물음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에 대한 방향을 먼저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방향을 먼저 잡아야 용역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반대로) 이 용역을 먼저 빨리하셔야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결심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17년 연구 결과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판단을 국회사무처에서 해서 여야 지도부에 제시해줘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유인태 총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개헌은 국회에서 할테니 (연구용역 예산을) 꼭 집행해 달라”며 재차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 총장은 '알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을 다시 만난 김 의원은 세종의사당 예산을 검토했는지,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재차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김 의원은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에게도 연구용역예산 집행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를 물었고 김수흥 차장은 “총장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용역을 시행시켜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맞게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의원은 “18년도에 세종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2억 원 편성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확보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국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뒷받침 할 연구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심층연구용역을 위한 검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